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20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함에 있어서, 양여의 의미를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하는 행위로서 무상을 전제로 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원문 전체 보기
1.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함에 있어서, 양여의 의미를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하는 행위로서 무상을 전제로 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또한, 현행법은 「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결혼을 목적으로 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바, 범죄의 중대성과 변화한 사회 인식을 감안하여 결혼을 목적으로 그 죄를 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고엽제전우회에 대한 물품의 양여가 무상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안 제20조의2제2항).
나. 결혼을 목적으로「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 유인 또는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거나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하는 등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이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함(안 제28조제1항제3호가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7명 중 21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2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76
가결선 109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정무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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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국민의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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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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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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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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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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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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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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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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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