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88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출생의 연월일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숙아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거나 체중이 기준 이하로 태어난 이른바 이른둥이라 불리는 미숙아는 해가 바뀌면 서류상 나이를 한 살 더 먹지만, 그 또래에 비해 성장과 발달이 늦어 출생일 기준으로 아이를 평가하면 아이에 맞는 교육이나 보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출생의 연월일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숙아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