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99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설계도서 등의 제출과 관련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법률 제14545호)은 제1종 및 제2종으로 분류되는 건축물, 교량, 터널 등의 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가 해당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된 설계도서 등은 시설물 안전성 평가 및 사고 시 인명구조 등에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500만원 이하)만을 부과하고 있어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설계도서 등의 제출과 관련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제67조제3항제2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4명 중 20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2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95
가결선 103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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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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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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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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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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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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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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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