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88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청소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환경부령으로 등록 절차, 등록 요건 및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등 그 밖의 사항을 정하도록 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안전관리와 토양 오염 예방을 위한 유류탱크 등의 정기적인 청소가 필수적이나 현행법에서는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의 청소업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음.
이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청소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환경부령으로 등록 절차, 등록 요건 및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등 그 밖의 사항을 정하도록 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15 및 제3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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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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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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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