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84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정책의 기본이념에 헌법상 환경권 보장과 지속가능발전의 원리를 분명하게 명시하여 환경안전 분야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환경안전에 관한 정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정책의 기본이념에 헌법상 환경권 보장과 지속가능발전의 원리를 분명하게 명시하여 환경안전 분야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조).
또한, 화학물질 피해, 환경성질환 등 불확실한 환경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과학적으로 환경과 위해의 인과관계가 있는 위해인자만을 예방하는 원칙을 넘어 인과관계가 충분하지 않은 위해인자까지 무해성이 증명될 때까지 관리하여 환경안전 강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
그리고 기존 환경과 경제만을 고려하여 환경정책을 수립하던 것에서 나아가 사회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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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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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