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83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사 및 자율주행시스템의 개발사,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 및 자율주행시스템의 등록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손해배상에 대비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로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상황을 판단해 차량을 제어함으로써 스스로 주어진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동차를 의미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보험의 규정이 부재한 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사 및 자율주행시스템의 개발사,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 및 자율주행시스템의 등록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손해배상에 대비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5조의4 신설, 제6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