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75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전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신체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운전자가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며, 운수사업자 등이 운수종사자의 건강서비스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가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 확보 등을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졸음운전, 수면장애 등 건강 문제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 운전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신체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운전자가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며, 운수사업자 등이 운수종사자의 건강서비스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가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1항, 제12조제1항제9호, 제12조의2, 제43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7
  • 더불어민주당 4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