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08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결정할 때 주변지역 인구수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결정함에 있어 발전소의 종류ㆍ규모ㆍ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에서는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발전량과 설비용량 두 가지로만 산정하고 있으며, 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때 면적, 인구수, 발전기의 수, 지역의 발전 정도,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시설 입지를 원활히 하고 지역 주민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측면과 발전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등에 대한 피해보상의 성격도 지니고 있으므로 지원금 산정 시 해당 지역 인구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결정할 때 주변지역 인구수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