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76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허가 축사 행정처분 유예기한을 연장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 역시 사육 규모에 따라 연장하여,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촉진하고 축산업 생산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엄격하게 지정되어 축산농가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축종별, 규모별 기준거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적정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2014년 3월 24일 공포된 개정법률 부칙에는 기존의 배출시설이 법 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게 된 경우와 그 외 지역의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개정된 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 법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잔여 유예기간이 도래하고 있으나 복잡한 허가 행정절차와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실질적인 적법화 실행기간이 부족하였음. 더불어 정부 조사결과 2017년 12월말 현재 전체 적법화 대상농가 60,190호 중 9,425호가 적법화를 완료하여 적법화율은 15.7%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무허가 축사 행정처분 유예기한을 연장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 역시 사육 규모에 따라 연장하여,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촉진하고 축산업 생산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9조·제1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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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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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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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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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