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9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편성 방송채널도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과 같이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나 방송연설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나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중계에 지상파방송·종합유선방송과 보도전문편성방송채널 등에만 허용하고 종합편성방송채널은 제외하고 있음.
즉, 같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하더라도 ㈜YTN이나 ㈜연합뉴스TV 등의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후보자의 방송광고나 방송연설의 중계방송을 할 수 있는 반면에, ㈜JTBC나 ㈜채널A와 같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임.
그러나 종합편성 방송채널이 지상파방송과 프로그램 구성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고,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녈보다 시청률도 더 높게 나타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방송광고 등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녈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비합리적인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종합편성 방송채널도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과 같이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나 방송연설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 및 제71조제1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