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87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절반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입찰 참가를 제한받은 기업의 대부분은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발생을 늦추고 있으며, 2015년 8월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해제 조치를 시행하여 사실상 해당 처분이 무력화된 바 있음.

이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절반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자와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2분의 1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함(안 제27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국민의당 2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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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