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152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혈액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헌혈사업 관련 민관협력 증진을 위한 헌혈추진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혈액은 국민의 자발적인 헌혈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대체불가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50대 이상 환자 및 중증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혈액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헌혈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안정적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 혈액 부족을 타개하기 위하여 혈액원과 협조하여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헌혈 권장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 추진 실적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혈액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헌혈사업 관련 민관협력 증진을 위한 헌혈추진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및 제4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