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05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 용도에 국민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화재나 시설물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민체육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시설의 안전관리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국민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 용도에 국민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