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05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 용도에 국민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화재나 시설물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민체육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시설의 안전관리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국민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 용도에 국민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대안 확인 중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18-11-28, 본회의 의결일 2020-05-29) 처리한 대안이 없다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