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07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처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부실시공 여부 판정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전국의 일부 신축 공동주택에서 사업주체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하는 균열 및 누수 등의 부실시공 하자로 인하여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크고 작은 하자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은 분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의 잘못을 거론하며 집단민원으로 발전하는 경향임. 그러나 부실시공은 주택공급계약서ㆍ관계법규ㆍ설계도서 및 시공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검사해야 하는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쉽게 근절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처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부실시공 여부 판정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할 때 적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사업주체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기관에서도 적용하여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저감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자감소과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하기 전에 내력구조부 및 건축설비 등의 기성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부실시공 여부 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 부실시공 여부 판정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제2항제4호 및 제44조의2 신설).
나. 신속한 하자보수와 하자분쟁 감소를 위해 사업주체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기관에서 하자보수 및 보수비용 등을 산출할 때에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안 제39조제4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