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76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에 가상통화를 포함시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채권 등을 재산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임.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의 등장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가상통화의 거래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음. 정부 당국도 비이성적인 투기를 근절하고, 가상통화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넣음으로써 바람직한 시장규율을 확립하기 위해 실명제 도입 등 각종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 가상통화가 결제수단 및 투자자산의 일종으로서 자리잡고 있는 과정임.

투자 목적의 가상통화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가상통화를 현금, 예금,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과 같이 재산의 일부로서 봐야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에 가상통화를 포함시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