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이유

질환의 특성별 ‘군(群)’별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감염병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신고시기 등을 중심으로 한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하고,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긴급상황실의 설치？운영과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자를 격리할 수 있는 접촉자격리시설의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하는 등 감염병 발생 시 보다 효율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감염병 관리체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군(群)’별 감염병 분류체계를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41조, 제42조, 제63조 등).

나.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긴급상황실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5 신설).

다.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10조).

라. 현재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21조).

마. 정기예방접종의 명칭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변경하고,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현행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과 ‘A형간염’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24조,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바.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자를 격리하기 위한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의3 신설 등)

사. 시？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사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60조의2).

아. 감염병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와 신고를 방해한 자에 대한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감염병의 급(級)별로 제재수준을 차등화함(안 제79조의3 신설 및 제80조제1호？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