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89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군감염병에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하고, 아울러 영유아에게 빈번히 발생하여 소아장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도 제2군감염병에 추가하여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두, 폐렴구균 등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감염병을 제2군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보건관련 자료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암 중에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병률이 높은 암이고 우리나라 여성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매년 수천 명의 여성이 자궁경부암으로 고통받고 있음.

그런데, 발병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못한 다른 암과 달리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때문에 발생하고 있고,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만으로도 쉽게 암의 발병을 예방할 수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2군감염병에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하고, 아울러 영유아에게 빈번히 발생하여 소아장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도 제2군감염병에 추가하여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2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6
  • 더불어민주당 5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2-22), 같은 법률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