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6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질환의 특성별 군(群)으로 분류되어 있는 감염병 분류체계를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중심으로 한 급(級)으로 전환하고, 질병관리본부 내 감염병 위기대응 컨트롤타워인 긴급상황실을 상시 설치하며, 시?도지사에게 감염병 환자 등의 접촉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 지정을 의무화하여 감염병 발생 시 조기확산 차단 및 촘촘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국가 간 이동의 증가, 해외유입 감염병의 증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지카바이러스, 콜레라 등 다양한 감염병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특히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를 통해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정비 필요성을 절감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감염병 위기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긴급상황실 설치, 접촉자 격리시설 마련 등의 제도개편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현재 질환의 특성별 군(群)으로 분류되어 있는 감염병 분류체계를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중심으로 한 급(級)으로 전환하고, 질병관리본부 내 감염병 위기대응 컨트롤타워인 긴급상황실을 상시 설치하며, 시?도지사에게 감염병 환자 등의 접촉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 지정을 의무화하여 감염병 발생 시 조기확산 차단 및 촘촘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

가. 군(群)에서 급(級)으로 감염병 분류체계를 개편함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안 제2조, 제11조, 제12조 및 제63조)

나. 감염병 위기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긴급상황실 설치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8조의5 신설)

다.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을 30명 이내의 구성으로 변경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차관급)으로 변경(안 제10조)

라.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명칭 변경(안 제24조,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마.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도별 격리시설 지정 제도 신설(안 제39조의3 신설)

바.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의약품?진단기기 허가·신고 전 사용제도 신설(안 제40조의3 신설)

사.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 관리 규정 개정(안 제41조)

아.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기준 개정(안 제42조)

자. 시?도 역학조사관 중 1인은 의사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60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바른정당 6
  • 자유한국당 4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2-22), 같은 법률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