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03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에서 부양의무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급권자가 근로활동 등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단계적으로 종전의 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수급권자의 근로의욕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 수급권자가 된 이후에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에서 요구되는 수준을 넘어설 경우 해당 급여의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양의무자 요건의 경우 최근의 부모부양 의무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경제력 수준 및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인정받는 과정상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할 때 수급권자 인정 요건으로서 부적합한 측면이 많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기존의 수급권자가 근로활동 등을 통해 수급권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 이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현행과 같이 바로 수급권을 상실하도록 하면 근로활동을 하지 않고 계속 수급권자로 인정받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 수급자들의 근로활동 유인을 저해하는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에서 부양의무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급권자가 근로활동 등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단계적으로 종전의 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수급권자의 근로의욕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삭제,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14조의2, 제22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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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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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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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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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