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04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기술협력변호인단을 구성·운영하여 기술협력과 기술자료 교류 등에서 발생하는 기업간 분쟁 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기술협력변호인단 소속 변호인의 입회 하에 수탁기업과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여 위탁기업의 과도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소기업 간, 수탁·위탁기업 간의 기술협력과 기술자료 교류는 상호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함에도 대기업 등 위탁기업에 의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누출·유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 위탁기업의 요구에 따라 기술자료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위탁기업에 의해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유용되기도 하고,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와 권리귀속 등에 관한 협의에서 중소기업이 주도권을 갖기 어려워 위탁기업의 과도한 요구조건을 수용해야 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기반이 취약한 상태임.
이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기술협력변호인단을 구성·운영하여 기술협력과 기술자료 교류 등에서 발생하는 기업간 분쟁 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기술협력변호인단 소속 변호인의 입회 하에 수탁기업과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여 위탁기업의 과도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제20조의6 및 제2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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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