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84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보호지원의 목적 및 그 내용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보호지원 신청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을 계기로 청소년 비행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비행·일탈 청소년의 재범 방지 및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위한 보호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6장에서 교육적 선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선도’라는 표현이 비행·일탈청소년을 규제 및 지도하는 의미로 주로 통용되다보니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은 제도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인상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또한 현행 법령에 선도의 목적 및 그 내용·방법에 대한 실질적 규정이 없어 선도를 신청하려는 청소년 및 그 보호자가 선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보호지원의 목적 및 그 내용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보호지원 신청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8
  • 민주평화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여성가족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15), 같은 법률명(청소년복지 지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