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9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복무중인 직업군인의 경우에도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려는 때에 휴직이 가능하게 하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그 요건을 제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직업군인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와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휴직할 수 없음.

본인 외에는 간호할 인력이 없는 등의 경우에만 휴직할 수 있도록 하면, 군의 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뚜렷한 이유 없이 군인의 휴직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공무원은 조부모와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해 근무 환경이 개선되었는데, 군인의 휴직 요건도 이에 맞추어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기복무중인 직업군인의 경우에도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려는 때에 휴직이 가능하게 하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그 요건을 제한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제3항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국민의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방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30), 같은 법률명(군인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