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837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간재 등도 제품에 포함되도록 제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 법의 보호대상인 소비자의 개념을 정의 규정에 신설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의 범위를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정의하고 있어 건축물 안전에 핵심인 철강재를 비롯한 건설자재 등은 제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제품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법이라는 현행법의 위상과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제품의 범위를 보다 넓게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제품안전 정책과 안전성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안전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간재 등도 제품에 포함되도록 제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 법의 보호대상인 소비자의 개념을 정의 규정에 신설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 및 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