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87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 대상의 선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 해당 여부 등 안장 대상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담당재판부 등이 조정 또는 시정을 통해 재심의를 권고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의 선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7명 중 22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3
  • 반대 2
  • 기권 2
  • 표결 불참 72

가결선 114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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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