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96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주소나 근무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부·모의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를 그 채무자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주소 등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비양육부·모의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양육부·모가 집행권원 확보 이전에 자녀의 인지청구나 양육비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소요되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 등의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어 양육부·모의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주소나 근무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부·모의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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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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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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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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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