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96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 임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구를 신설하고 체불 임금등의 지급, 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체불 임금등의 확인, 부당이득의 환수 등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체불 임금 지급 절차가 근로복지공단과 지방노동관서로 나뉘어져 체불 임금 지급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체불 임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구를 신설하고 체불 임금등의 지급, 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체불 임금등의 확인, 부당이득의 환수 등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등).

또한 현재 체불 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액 내에서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요건을 삭제하여 근로자가 체불 임금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