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91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 및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인권보호관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인권보호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인권보호관의 기본권 보호 역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지만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해 대테러활동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적 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 및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인권보호관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인권보호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인권보호관의 기본권 보호 역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및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