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가 예금에 관하여 사용할 서명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예금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예금자가 예금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하며, 서명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하며, 공인인증서의 의무사용 규정은 이미 지난 2015년 10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폐지되었음.

이에 예금자가 예금에 관하여 사용할 서명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예금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