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118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직책의 특성으로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의식을 담보하고, 법관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고(안 제4조제2항), 위원 중 6명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며, 법관과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관징계위원회를 위원장 1명,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법관 중 1명, 위원은 법관 3명,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씩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은 그 과반이 현직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위원도 단순히 변호사, 법학교수 등을 대법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어, 법관에 대한 징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법관 직책의 특성으로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의식을 담보하고, 법관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고(안 제4조제2항), 위원 중 6명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며, 법관과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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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