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83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준을 기재금액 1억원까지로 상향하여 대출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농어민 부담 경감을 위해 농협, 수협 등의 조합원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면제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됨.

그러나 가계부채의 폭발적 증가세와 지속적인 가처분소득 악화를 고려할 때, 비단 농어민뿐 아니라 모든 대출이용자에게 금융이용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할 것임.

이에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준을 기재금액 1억원까지로 상향하여 대출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6
  • 민주평화당 2
  • 더불어민주당 1
  • 바른정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