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74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받은 주무부장관은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15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중간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요청한 서류등의 자료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이후 요구를 받은 주무부장관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조치가 흐지부지되거나 아예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치 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에게 보고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받은 주무부장관은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15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중간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