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94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행정조사 목적을 구체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외국 위탁 제조소에서 생산된 수액세트에서 벌레 이물이 발생하여 외국 제조소에 대한 직접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의 외국 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수입 의료기기의 위해 발생 시 외국 제조원에 대한 직접 조사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의료기기 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업무 등 행정조사의 목적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이에 외국 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행정조사 목적을 구체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위해방지?품질관리 및 유통질서의 유지’ 등 의료기기 취급자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업무 등 행정조사의 목적 구체화(안 제32조제1항 개정)

나. 외국 제조소(수입업자의 외국 제조소 및 제조업자의 외국 외탁 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보고와 검사) 법적 근거 마련(안 제32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9-20), 같은 법률명(의료기기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