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94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행정조사 목적을 구체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외국 위탁 제조소에서 생산된 수액세트에서 벌레 이물이 발생하여 외국 제조소에 대한 직접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의 외국 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수입 의료기기의 위해 발생 시 외국 제조원에 대한 직접 조사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의료기기 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업무 등 행정조사의 목적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이에 외국 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행정조사 목적을 구체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위해방지?품질관리 및 유통질서의 유지’ 등 의료기기 취급자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업무 등 행정조사의 목적 구체화(안 제32조제1항 개정)
나. 외국 제조소(수입업자의 외국 제조소 및 제조업자의 외국 외탁 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보고와 검사) 법적 근거 마련(안 제32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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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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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