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70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시 전형료 세부내역 등 해당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여 대학 회계 관리 개선에 이바지하는 한편 응시생 및 학부모 등의 대입 관련 정보 접근권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시전형 확대에 따라 입시전형료 지출이 증대해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전형료 회계 관리 투명성 제고를 교육부에 권고하는 등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나, 대학입시 전형료 세부내역이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학입시 전형료 세부내역 등 해당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여 대학 회계 관리 개선에 이바지하는 한편 응시생 및 학부모 등의 대입 관련 정보 접근권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8호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