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토교통부가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였으나, 표준단독주택 상위 10개 주택을 대상으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을 조사한 결과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53%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음.

정부는 매년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 가액비율 등을 상향 조정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초고가 단독주택과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초고가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은 50%대에 머무르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할 때 조사시점의 3개월 이내 인근 유사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반부동산, 집합부동산 거래가격의 100분의 80을 반영토록 하여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6조, 제18조, 제20조 및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