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87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의무설치에 면적제한을 두지 않으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 이어 최근 밀양 세종병원에서도 화재로 39명이 사망, 100여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음. 이처럼 사상자가 많아진 데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방시설임에도, 의무설치 면적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임. 이에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의무설치에 면적제한을 두지 않으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