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05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추가로 이관되는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부터 현행법이 시행된 이래 3차례 정식이관 절차를 거쳐 대통령기록물이 이관되었으나, 정식이관 시에는 누락되었다가 대통령의 임기 종료 후 다음 정부로부터 추가이관된 대통령기록물도 약 2만 2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이와 같이 대통령기록물의 추가이관이 필요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대통령의 임기 종료에 따른 정식이관을 토대로 전반적인 체계가 구성되어 있어 추가 이관과 관련된 명확한 법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추가로 이관되는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