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그동안 전국 시·도 교육감 중 절반 이상이 선거 부정이나 뇌물수수 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데서도 여실히 드러나듯이,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정당 공천 없이 무소속으로만 입후보할 수 있는 탓에, 선거경험이 전무한 후보자가 과중한 선거자금 조달로 인해 부정과 비리에 연루될 빌미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뿐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아무나 찍는 ‘깜깜이 선거’라는 점, 당선 후 보은 인사에 따른 교육계 갈등 등 많은 폐해가 드러나고 있음.

특히, 교육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대립과 갈등관계를 형성하는 등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선거 방식을 도입하여 지방교육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후보는 후보자 등록을 할 때 교육감 후보로 지명한 자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안 제22조).

나.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시·도지사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때, 교육감을 임명한 시·도지사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 퇴직하도록 규정함(안 제24조의3).

다. 시·도지사선거의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되므로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6장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