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9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정보의 유출 방지 등을 위한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 또는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에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때 사용 목적을 포함한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상대방인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 제공의 기록·관리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표준양식에는 사용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 요구자의 사용 목적을 기재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 및 제공에 대하여 효과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안 제4조의3).

한편, 금융위원회는 거래정보등의 요구·제공 등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년 정기 국회에 보고해야 하나 법률의 문언만 보면 단순히 연간 총 건수만 보고하는 등 무의미한 보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이에 금융위원회가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정보의 유출 방지 등을 위한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36명 중 23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5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63

가결선 119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당 6
  • 민주평화당 3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