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87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와 교통사업자가 무인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무인자동화단말기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주문·결제 및 각종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단말기(KIOSK)가 공공장소, 식당, 공항, 철도, 지하철, 쇼핑몰 등 유동인구가 많고 개방된 장소에 설치되어 그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KIOSK의 대부분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안내가 지원되지 않거나 일부 신체장애인의 이용이 불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등 비장애인 기준으로 제작·설치 및 운용되고 있어 KIOSK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

이에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와 교통사업자가 무인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무인자동화단말기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제4항 및 제19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6
  • 민주평화당 2
  • 바른정당 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