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71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실효 제도는 범죄인의 형이 소멸되더라도 전과사실은 남아있게 되어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형사정책상 도입된 제도로서, 본인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신청할 경우 실효된 형은 열람만 가능하고, 회보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정하여 형사정책적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2007년 실효된 형이 범죄경력회보서에 기록되어 발급됨으로써 당사자가 국내외 취업, 유학, 이민 등 정당한 사회활동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 보완을 의결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 10월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실효된 형을 포함하지 않고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 2015년 8월 법률 개정이 이뤄졌음.
하지만 법률 개정 이후에도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취업ㆍ유학ㆍ이민 등 비자서류 접수 시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서를 본인이 신청, 제출토록 하여 개정 이전 당시의 불이익이 여전함.
형의 실효 제도는 범죄인의 형이 소멸되더라도 전과사실은 남아있게 되어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형사정책상 도입된 제도로서, 본인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신청할 경우 실효된 형은 열람만 가능하고, 회보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정하여 형사정책적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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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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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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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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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