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866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기업이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한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 및 적용에 대한 권장 또는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물류공동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상품을 소량으로 자주 주문하게 되면서 개별 물류기업이 물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나 조직을 모두 갖추기 어려워짐. 클라우드컴퓨팅을 통해 신축적으로 정보통신자원을 이용하여 물류시설·장비·정보망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화주기업에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클라우드컴퓨팅을 기반으로 한 물류기업의 물류공동화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클라우드컴퓨팅의 필요성이 커졌음에도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및 적용에 대한 권장 또는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물류기업이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한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 및 적용에 대한 권장 또는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물류공동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제57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7명 중 19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7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02
가결선 99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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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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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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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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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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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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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