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177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관을 법원공무원 중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후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자격을 강화하고, 법원의 엄격한 관리·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집행관제도가 원활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재판의 집행, 서류와 물품의 송달 등 법원 사무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 신분으로서 수수료로 수익을 얻고 있음. 수행하는 업무는 공적이나 신분은 개인임에 따라 법원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비리 및 위법？부당한 집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법원 또는 검찰 출신 공무원의 퇴직 후 고액연금 확보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면서 법적 판결에 근거한 집행관 공무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날로 추락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집행관을 법원공무원 중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후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자격을 강화하고, 법원의 엄격한 관리·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집행관제도가 원활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제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