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20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원재료 및 부재료를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특정 공급업자에게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본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공급업자로부터 원재료 및 부재료를 구매하도록 지정하거나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압박하여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제하는 근거규정이 없어 이러한 가맹본부의 행위를 근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원재료 및 부재료를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특정 공급업자에게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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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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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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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