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지역의 개발？이용 뿐만 아니라 지뢰사고, 군부대 훈련과정의 사고 조사와 보상처리 등 주민지원 행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평화지역발전지원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여 소위 접경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동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소위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동 지역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뢰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한 지원, 군부대 관련 민원 해소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리고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주요업무를 행정안전부가 수행하고 있는데 국방부를 포함하여 각 중앙부처의 행정협조가 용이해지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의 별도 행정부처가 필요함.

이에 동 지역의 개발？이용 뿐만 아니라 지뢰사고, 군부대 훈련과정의 사고 조사와 보상처리 등 주민지원 행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평화지역발전지원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여 소위 접경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동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27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