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173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무역문서 보관·증명 등에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문서를 보관·증명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와 무역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청 등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최신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에 기반하여 다양한 인증 방식이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만을 사용하도록 전자서명의 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자무역문서 보관·증명 등에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