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70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일정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을 지정한 이후 문제 발생 시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전문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권한의 위탁 규정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자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기보다는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정하며 위탁하는 업무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일정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항·제5항 및 제2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86명 중 18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4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09

가결선 94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자유한국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