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20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법률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법률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운영자 및 그 종사자,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신보건법」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의 법 제명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중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32조의2제2호).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그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3 신설).
다.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37조의2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6명 중 20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0
- 반대 1
- 기권 5
- 표결 불참 87
가결선 104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
이찬열 국민의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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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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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더불어민주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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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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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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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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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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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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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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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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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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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