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제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219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서울에 소재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려는 것임
- 위원장 제안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5명 중 21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3
- 반대 1
- 기권 1
- 표결 불참 78
가결선 10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제안한 곳
정무위원장
위원회가 심사해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위원회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