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9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ㆍ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친환경적 처리 지원 방안을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를 신ㆍ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재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의 비율을 축소하고, 반면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태양광ㆍ풍력 중심으로 신규설비를 확대 설치하기로 함.
그러나 태양광 패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2020년 약 95톤에서 2030년 약 1,900톤으로 연평균 34%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사후관리방안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신ㆍ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친환경적 처리 지원 방안을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를 신ㆍ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재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5조제2항제8호의2 및 제10조제15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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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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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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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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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