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9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천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여 이사 추천 과정에서 대학평의원회·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함)에서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추천하도록 하면서,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2분의 1은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대학평의원회·학교운영위원회는 구성원들이 직접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기구이므로, 추천위원회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과정에 대학평의원회·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여 이사 추천 과정에서 대학평의원회·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